■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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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북풍공작" vs "대북 게이트"...여야, 보궐선거 '프레임 전쟁' 격화 / YTN

2021-02-03 4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고 추진한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8.15 태극기 집회 같은 데서 주로 나오던 대통령을 향해서 이적행위다, 광장에서는 물론 간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덜컥 내놨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까지 상당히 격한 어조로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고. 그러면 슬그머니 한발 물러설까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또 열고 그리고 국정조사하자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이걸 하나의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두 가지 정도 정부가 해결할 과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는 그 문건도 공개했죠. 6쪽짜리 전문을 공개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외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 왜 이런 것을 굳이 삭제해서 문제가 됐을까. 삭제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삭제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 단초이기 때문에 왜 삭제했는가. 이건 해당 실무 공무원이든 산업부 차원에서든 내부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민감한 자료를 덮기 위함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부 문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청와대 USB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USB는 청와대 입장은 정리돼 있습니다.

첫 번째, 도보다리 구두 회담에서는 발전소 얘기는 없었다. 문건 안에는 분명히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발전 이야기가 있다. 다만 원전의 원 자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안에 혹시라도 원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라든지 과거에 NLL 관련 문서를 선거 때 흔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 결국 별것 아닌데 공방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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